[양해각서] Memorandum of Understanding, MOU

 

양해각서(Memorandum of Understanding, MOU)는 비밀유지계약서(Non-disclosure Agreement) 이후에 본 계약 체결에 앞서 양사간/3자간/다자간 양해내용을 논의하고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Binding 문서와 구속력을 갖지 않는 Non-binding 문서로 나뉜다.

 

우리가 알고있는 대기업, 공공기관(국가 행정기관, 사업소등), 스타트업 상관없이 해당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며, 2자간/3자간 때로는 다자간으로 이루어져 작성될 때가 있다. 실제로 신문 헤드라인에 기업간의 MOU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, 대부분의 경우 양사간에 Co-work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잘해보자. 이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. 이 때 앞서 말했듯이 법적 구속력 유무, MOU내에 담긴 내용에 따라 Next Step이 매우 상이하다. 실제로 MOU를 했다는 것은 본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지만, 때로는 MOU에서 멈추고 잠정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이처럼 잠정지연되거나 Drop되는 경우도 많아 MOU 이후에 각 파트너사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.

 

다만 비즈니스 관계라는 것이, 양사간에 Drop 의견으로 종료되었지만 또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고 잘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.

 

Reference : 양해 각서에 필요한 모든 것, Adobe.com

 

MOU의 장단점

MOU가 강제력이 없는 이유는 제안이 제시되거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는 거래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법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된 파트너에게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.

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, 정식 계약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계약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습니다. 또한, 비공식적이고 비서면 방식인 '신사협정’보다는 한 단계 높습니다. 잠재적 파트너십에 대한 격의 없는 구두로 언급한 내용이 가장 구체적인 성과인 경우, 확실한 다음 단계는 MOU를 교환하여 협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.

MOU를 체결해 두면 이 문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각 당사자는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검토하고,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,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MOU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

MOU는 최종 결정이 아닌, 동의서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MOU에는 양 당사자가 수행할 공통적인 행동 방향을 상호 합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• 파트너십의 목적
  
• 각 당사자의 목적
  
• 각 당사자의 의무 조항
  
• 타임라인
  
• 기밀 유지 조항
  
• 분쟁 해소 프로세스

 

양해 각서(MOU) 작성 방법 | Acrobat Sign